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1 (Fact-Finding Surveys of Youth, etc.)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survey and publicly announce the actual conditions of youth in employment, housing, education, culture, etc. to formulate efficient youth policies, such as the basic plan.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Gover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necessary data or state opinions. In such cases, the persons who receive the request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ubjects, contents,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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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