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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1 (Fact-Finding Surveys of Youth, etc.)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youth유θ스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ousing,하우징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etc.엣세터r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efficient이f피션트 youth유θ스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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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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