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10 (Cooperation in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formulate and implement the basic plan, the Prime Minister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cooperate.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formulate and implement implementation plan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Mayors/Do Governo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cooperate.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receives a request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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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