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4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etc.)

①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1)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1>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의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y-academia-government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거^v버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hiring하이^r링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th.유^θ스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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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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