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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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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Article 12 (Global Talent Development Projects and Cooperation System)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variousv베r리어스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outstanding아웃스탠딩 young영 talent탤런트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building빌딩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가. 기업등

(a)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나. 대학등

(b)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c)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2.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ve해v브 achieved어치v브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3. Support서포트 forf포 issuing이슈잉 visasv비저즈 to투 youth유θ스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cal로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Preparing프r리페r링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youth유θ스 who후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overseas오우v버시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an캔 support서포트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1.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beral리버r럴 arts아츠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targeted타거티드 by바이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2. Preparing프r리페r링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arry캐r리 out아웃 global글로우블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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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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