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54 (Succession to the Status of Manufacturers, etc.)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erges,머지즈 theð디 heir,에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제2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Forf포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6);

2.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의 장: 제4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Forf포 a어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②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제23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품목의 허가에 관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business비즈니스 on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바이오f파머수티클 forf포 which위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임포트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27 (1),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being비잉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