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례)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53 (Special Provisions for Advanced Biopharmaceuticals for Animals)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 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총리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Among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under this Act, advanced biopharmaceuticals intended exclusively for animal use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ct,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is deemed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s deeme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when prescribing such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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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