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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인체세포등의 매매 금지)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49 (Prohibition of Trading Human Cells, etc.)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인체세포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in인 returnr리턴 for,f포 or오 upon어판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인체세포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returnr리턴 for,f포 or오 upon어판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give,기v브 money,머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abet,어벳 aid에이드 or오 broker브r로우커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who후 knows노우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occurred어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or오 use유스 theð더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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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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