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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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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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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첨단재생의료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의료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respondr리스판드 to투 bioethical바이오에θ씨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ssues이슈즈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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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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