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make maximum efforts so that all patients can easily access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technology regardless of socioeconomic status when developing and applying it.
② 국가는 첨단재생의료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의료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prepare measures necessary to efficiently respond to bioethical and safet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applying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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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