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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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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포ㆍ조직을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시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means민즈 cell셀 therapy,θ쎄r러피 gene진 therapy,θ쎄r러피 tissue티슈 engineering엔저니r링 therapyθ쎄r러피 and앤드 other어ð더 therapiesθ쎄r러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sing유징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to투 regenerate,r리제너r레잇 restorer리스토 or오 formf폼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or오 to투 treat트r릿 or오 prevent프r리v벤트 diseases.디지지즈 However,하우에v버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only온리 minimal미너믈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imple심플 separation,세퍼r레이션 washing,와슁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thawing,θ쏘잉 of어v브 cells셀즈 and앤드 tissues티슈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in인 which위치 theirð데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인체세포등"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말한다. 다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은 제외한다.

2.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ells,셀즈 tissues티슈즈 and앤드 organs오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em스템 cells,셀즈 hematopoietic헤머타포이에틱 stem스템 cells,셀즈 somatic소우마틱 cells,셀즈 immune이뮨 cells셀즈 and앤드 xenogeneic제노제네이크 cells셀즈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However,하우에v버 human휴먼 tissue티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Tissue티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gan,오근 etc.엣세터r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란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3.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means민즈 researchr리서치 on안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onducted컨덕티드 on안 humans휴먼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patients'페이션츠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treat트r릿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

(a)어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whose후즈 effects이f펙츠 on안 human휴먼 life라이f프 and앤드 health헬θ스 are아 uncertain언서튼 or오 whose후즈 riskr리스크 is이즈 high;하이

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임상연구

(b)비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human휴먼 life라이f프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requiresr리콰이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caution;카션

다.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임상연구

(c)시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whose후즈 effects이f펙츠 on안 human휴먼 life라이f프 and앤드 health헬θ스 are아 well웰 known논 and앤드 whose후즈 riskr리스크 is이즈 minimal.미너믈

4. "연구대상자"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Researchr리서치 subject"서브젝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5. "첨단재생의료 치료"란 「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치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말한다.

5.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treatment"트r릿먼트 means민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sing유징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medical메더클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치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whose후즈 effects이f펙츠 on안 human휴먼 life라이f프 and앤드 health헬θ스 are아 uncertain언서튼 or오 whose후즈 riskr리스크 is이즈 high;하이

나.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치료

(b)비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human휴먼 life라이f프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requiresr리콰이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caution;카션

다.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치료

(c)시 Treatment트r릿먼트 whose후즈 effects이f펙츠 on안 human휴먼 life라이f프 and앤드 health헬θ스 are아 well웰 known논 and앤드 whose후즈 riskr리스크 is이즈 minimal.미너믈

6. "치료대상자"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Treatment트r릿먼트 subject"서브젝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herapeuticθ쎄r러퓨틱 agent에이전트 or오 has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life-threatening라이f프-θ쓰r레터닝 disease,디지즈 a어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arer레어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intractable인트r랙터블 disease,디지즈 and앤드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treatment.트r릿먼트

7.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바이오f파머수티클 means민즈 a어 drug드r러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세포치료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ㆍ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다만,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a)어 Cell셀 therapyθ쎄r러피 products:프r라덕츠 Drugs드r러그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manipulating머니퓰레이팅 living리v빙 cells셀즈 of어v브 humans휴먼즈 or오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physical,f피지클 chemical케머클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ing,컬처r링 proliferating프r롤리f퍼r레이팅 or오 selecting설렉팅 themð뎀 in인 vitro.v비트r로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hroughθ쓰r루 only온리 minimal미너믈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imple심플 separation,세퍼r레이션 washing,와슁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thawing,θ쏘잉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in인 which위치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유전자치료제: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ㆍ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b)비 Gene진 therapyθ쎄r러피 products:프r라덕츠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or오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cells셀즈 into인투 which위치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has해즈 been빈 modified마더f파이드 or오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thatð댓 are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다. 조직공학제제: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c)시 Tissue티슈 engineered엔저니어드 products:프r라덕츠 Drugs드r러그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engineering엔저니r링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living리v빙 cells셀즈 or오 tissues티슈즈 of어v브 humans휴먼즈 or오 animals애너믈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generating,r리제너r레이팅 restoringr리스토r링 or오 replacingr리플레이싱 tissue;티슈

라.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융합, 복합, 조합 등을 포함한다)하여 이루어진 의약품. 다만,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디 Advanced어드v밴스트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onvergence컨v버전스 products:프r라덕츠 Drugs드r러그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cell셀 therapyθ쎄r러피 product,프r라덕트 gene진 therapyθ쎄r러피 product프r라덕트 or오 tissue티슈 engineered엔저니어드 product프r라덕트 physicallyf피지컬리 or오 chemically케머클리 combined컴바인드 (including인클루딩 fusion,f퓨전 composite컴파젓 and앤드 combination)캄버네이션 with위ð드 a어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ose후즈 main메인 functionf펑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마.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e)이 Other어ð더 drugs드r러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contain컨테인 cells,셀즈 tissues티슈즈 or오 genetic저네틱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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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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