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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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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of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Article 15 (Issuance of Bonds for Integrated Development of Undergrounding Railways)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railwaysr레일웨이즈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raiser레이즈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railways.r레일웨이즈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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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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