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of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Article 15 (Issuance of Bonds for Integrated Development of Undergrounding Railways)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 project implementer may issue bonds for integrated development of undergrounding railways to smoothly raise costs necessary for railway undergrounding projects.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Financial resources raised through the issuance of bonds for integrated development of undergrounding railways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integrated development of undergrounding railways.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issuing bonds for integrated development of undergrounding railway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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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