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44-9 (Entrustment of Authority)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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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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