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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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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44-8 (Transfer of Business of Railway Facility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ies, etc.)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머지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2)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by바이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heriting인헤r러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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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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