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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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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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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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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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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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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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5), or오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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