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결격사유)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44-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register as a railway facility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y:
1. 피성년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declared bankrupt and not reinstated;
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44-6: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subparagraph 8 of the same Article;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is Act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it was finally decided that the sentence would not be executed;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 person who has been given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is Act and is within the suspension period;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A corporation having an executive officer who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