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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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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결격사유)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44-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not낫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잇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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