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a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collapse컬랩스 or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occur,어커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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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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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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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precision프^r리시전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⑦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A어 railway^r레일웨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r매너저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긴급점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s,인스펙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