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총사업비의 산정)

1. 조사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나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측량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1. Survey서^v베이 costs:카스츠 surveying서^v베이잉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rvey서^v베이 costs카스츠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et넷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surveying서^v베이잉 costs카스츠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service서^v비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 설계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건축사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2.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costs카스츠 of어^v브 design디자인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rchitect아커텍트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3.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the^ð더 sum섬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4. 보상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 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goodwill,구드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nd앤드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말한다.

5.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various^v베^r리어스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sts,카스츠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sts;카스츠

6. 건설 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6.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terest:인트^r리스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ㆍ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7.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all올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ther어^ð더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8. Profit:프^r라^f핏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