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준공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17 (Completion Report)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준공조서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statement;스테잇먼트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vert,^r리^v벗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re아 conveyed컨^v베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사업의 목적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5. 사업의 내용

5.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6. 사업 완료일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8.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vert,^r리^v벗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re아 conveyed컨^v베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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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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