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15(준용규정)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제38조의13제3항"으로, "철도운영자등"은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6.12][제38조의14에서 이동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