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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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