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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60-4 (Procedures for Designating Safety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1.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2. 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2.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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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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