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ailroad Safety Act, Article 60-3 (Standards for Designating Safety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20.5.26>

1. Deleted.딜리티드 <2020.5.26>

2.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2.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1. A어 permanent퍼머넌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3. Offices,오^f퍼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4.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Work워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field,^f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Detailed디테일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