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