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조(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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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