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5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평가ㆍ인사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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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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