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4 (Establishment and Release of Executive Agencies)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1. The^ð더 main메인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re아 work워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nature,네이처 for^f포 which위치 performance퍼^f포먼스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can캔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an캔 be비 measured;메저드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an캔 secure시큐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release^r릴리스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책임운영기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o투 release^r릴리스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를 위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4)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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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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