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예산의 전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36 (Diversion of Budget)
① 기관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정부기업예산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46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Article 20 of the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an agency head may,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for budget execution, divert budget among items within the total amount of the expenditure budget of each account of the special account or the expenditure budget of the general accou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an agency head has diverted budget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send a statement specifying the amounts by item and the reasons to the head of the supervising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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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