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세입과 세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32 (Revenues and Expenditures)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의 운영 관련 수입

1.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2. 전년도 이월금

2. Carry-over캐^r리-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4. 비용 부담금

4. Cost-sharing카스트-셰^r링 payments;페이먼츠

5. 일시 차입금

5.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6.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6.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8>

(2)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Repayment^r리페이먼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4. Other어^ð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subsidies,서브서디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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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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