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5 (Establishment of Affiliated Institutions and Subordinate Organizations)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1) An affiliated executive agency may have affiliated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分掌) 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The establishment of subordinate organizations of an affiliated executive agency and its affiliated institutions, and the affairs assigned to them, shall be determined by the basic opera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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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