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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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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2절 운영 및 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평가 결과의 활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14 (Use of Evaluation Results)

① 기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sonnel퍼서넬 privileges,프r리v블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commendation,카먼데이션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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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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