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2015.8.11>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groups그^r루프스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⑥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