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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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제1항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oals고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하려면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n앤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5)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hat^ð댓 can캔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measure메저 such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