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비용부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bear베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ached,^r리치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