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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29-9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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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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