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 제3절 조직 및 정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