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Fair Hiring Procedures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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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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