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Fair Hiring Procedures Act, Article 16 (Penalty Provisions)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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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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