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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1절 관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2 (Duties, etc. of Custodians)

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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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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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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