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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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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1절 관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1 (Supervision of Custodians)

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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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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