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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1절 관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0조(우편물의 관리 및 그 해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0 (Control of Mail and Its Release)

①법원은 체신관서ㆍ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오는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관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carriers,캐r리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il,메일 telegrams,텔러그r램즈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sent센트 to투 theð더 debtor.데터

②관리인은 그가 받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다.

(2)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open오우픈 mail,메일 telegrams,텔러그r램즈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채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ㆍ전보 그 밖의 운송물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mail,메일 telegrams,텔러그r램즈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oseð도우즈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④법원은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앳 theð더 debtor's데터즈 requestr리퀘스트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더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opinion,어피니언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a어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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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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