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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6 (Registration and Recording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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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cordingr러코딩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cordingr러코딩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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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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