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조(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6 (Registration and Recording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및 가등기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본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registration or provisional registration concerning real estate or a ship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on a cause of registration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may not be asserted in relation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principal registration made by a registration right holder without knowledge of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ecording or provisional recording concerning the creation, transfer, or change of 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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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