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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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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권리취득)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5 (Acquisition of Rights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도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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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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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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