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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편 벌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6조(회생증뢰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46 (Crime of Giving Bribes in Rehabilitation)

제6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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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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