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회생수뢰죄)

①관리위원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 고문이나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의 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1)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olvency인살^v번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7), an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accepts,액셉츠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a어 bribe브^r라이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epts,액셉츠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a어 bribe브^r라이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관리인(제6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도산관리인을 포함한다)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이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회생위원 또는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olvency인살^v번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7), an앤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examiner,이그재머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accepts,액셉츠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a어 bribe브^r라이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examiner,이그재머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causes카지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accept액셉트 a어 bribe브^r라이브 or오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hat^ð댓 one원 be비 given기^v븐 to투 it.잇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bribe브^r라이브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knows노우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its잇츠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