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9 (Multipl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1) Where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of several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concerning the same debtor are filed, the court shall hear them jointly.
②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때에는 법원은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2) Where several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concerning the same debtor have been recognized, the court may,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the recognition and assistance proceedings, determine the main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taking into account the location of the debtor'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the degree of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reditors, and other factors.
③법원은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decide on or change assistance under Article 636 with the main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at the center.
④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4) Where necessary, the court may change the main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determined under paragraph (2).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s (2) through (4).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6) An immediate appeal under paragraph (5)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taying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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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