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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5장 변제계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14 (Confirmation or Non-Confirmation of Repayment Plan)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states스테잇츠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0 (3):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1.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law;로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2.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is이즈 fair,f페어 equitable,에쿼터블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3. Costs,카스츠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valuedv밸류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were워 bankrupt:뱅크r럽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consents.컨센츠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states스테잇츠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only온리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bjecting어브젝팅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valuedv밸류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atð댓 creditor크r레더터 if이f프 theð더 debtor데터 were워 bankrupt;뱅크r럽트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2. All올 of어v브 theð더 disposable디스포우저블 income인컴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can캔 receiver러시v브 during두r링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valuedv밸류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valuedv밸류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by바이 5/100;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valuedv밸류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is이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atð댓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by바이 3/100 and앤드 adding애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its잇츠 decision디시전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non-confirmation난-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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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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