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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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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5장 변제계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10 (Submission and Amendment of Draft Repayment Plan)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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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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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theð더 debtor데터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4) When웬 an앤 order오더 to투 amend어멘드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⑤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597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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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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