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05 (Action Objecting to Trial for Investigation and Determin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1) A person dissatisfied with a trial for investigation and determin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may file an action of objection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decision is served. In such cases, the action of objection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court (meaning the rehabilitation court in which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case is pending;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2) Oral argument in an action under paragraph (1) may not begin until one month has pas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decision was served, and where several actions concerning the same claim are pending, the court may consolidate the oral arguments.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3) A judgment in an a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approve or modify the trial under the same paragraph, except where the action is dismissed as un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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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