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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3장 회생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02 (Duties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ncome;인컴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2.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order오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oseð도우즈 proceedings;프r로시딩즈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3.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give기v브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his히즈 or오 her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ncome,인컴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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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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