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선임 및 해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01 (Appointment and Dismissal)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26.3.24>
(1)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or ex officio, appoint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a rehabilitation commissioner: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1. A management committee member of the management committee;
2. 법원사무관등
2. A court clerk, etc.;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A person qualified as an attorney-at-law,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r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4.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A person who has served in a position at or above the level of assistant court clerk or assistant prosecution clerk;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5. A person who has worked at a bank under the Banking Act and is suitable for performing the duties of a rehabilitation commissioner;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A person who is working or has worked at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hat provides debtors with credit management education, counseling, debt adjustment for credit recovery, etc., and is suitable for performing the duties of a rehabilitation commissioner;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A person equivalent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6 who is suitable for performing the duties of a rehabilitation commissioner.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Where there is good reason,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or ex officio, dismiss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may, on his or her own responsibility, appoint one or more deputy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The appointment of a deputy rehabilitation commissioner under paragraph (3) shall require the permission of the court.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5) A deputy rehabilitation commissioner may perform all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in place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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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