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검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when웬 it잇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ake테이크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어 former^f포머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or오 a어 liquidating리퀴데이팅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에 관하여는 제35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51 (2)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is이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at^ð댓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